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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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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청풍	# 변호사 (상위 10) 1 나상호 1 윤경식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구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16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91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669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 시행령 건축법 문화재보호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15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013년

5.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1724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택법

2012년

6. 대전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110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564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284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요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8079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44788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8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1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620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0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인천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13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45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문화재보호법 민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1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78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방시설 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17. 창원지방법원 2009.12.31 2009구단85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택법

18.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97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문화재보호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선원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19. 광주고등법원 2009.12.31 2009누74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805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8108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

22. 창원지방법원 2008.12.31 2008구단144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5957
  산재보험급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65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802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광주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2538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2731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34726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춘천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530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울산지방법원 2008.12.31 2008구합789
  최초요양불승인결정취소
   최초요양불승인결정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합9041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50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82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4. 청주지법 2008. 3. 27. 선고 2007구합20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7년

35.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3657
  요양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240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부산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41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586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07.12.31 2007누17016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서울행법 2007. 11. 16. 선고 2006구단1223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자동차관리법

2006년

41.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1480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요양신청서반려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42. 부산지방법원 2006.12.31 2006구단435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2년

43. 국민권익위원회 2002-05604, 2002. 10. 28., 기각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4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7, 2000. 2.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8년

45. 국민권익위원회 1998-00949, 1998. 3. 13., 기각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선원법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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